내맘대로

법무부장관 브리핑으로 관련 주식들 하한가갔는데

그와중에 매수 ㄷㄷ

이건 뭔가요?

이후 정와대나 경제부처 입장 발표가 나올때까지의

시간차가 있던게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이건좀 아닌거같은데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108000219?category_cd=010110

https://coinpan.com/free/36579288

이건뭐...

가상화폐 관련해서 블로그글 처음 써보려했더니만

시작부터 정신없네요

중요한건 

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정부 방침 아니다"

[출처]

http://www.ytn.co.kr/_ln/0101_201801111615246051

법무부 장관 "폐쇄법안에 부처 이견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 정부 차원의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 “폐쇄법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달랐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그동안 법무부가 TF에서 밝혔던 법무부 의견”이라며 “합의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기재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불거졌던 정부내 ‘김동연 패싱(건너뛰기)’ 논란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외국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막지 못해 폐쇄 실효성이 있을지, 폐쇄하면 과세가 의미가 없어지는데 부처 합의를 충분히 거쳤는지, 미래 기술발전을 막는 게 아닌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술이 나쁘다고 술을 없애는 해법을 내기 전에 기술·세제 여파 등을 고려한 정부의 종합대책부터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109446619076736&mediaCodeNo=257&OutLnkChk=Y

정부부처간에 서로 말이 다르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90900004.HTML?input=1195m

요약

0. 지난 12월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 발표

1.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있다.

2.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

3.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것이라 해석

4.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개진

5.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

6.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 브리핑을 보고 생각한것은

- 정부부처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 가장 반대하는 곳은 법무부(왜 경제나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한국 프리미엄에 대해선 별대책 없으면서 유독 가상화폐의 프리미엄에 대해 부정적입장,

- 산업 자본화해야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이야기와

코스닥 펀드 수수료 면제라는 오늘 기사를 보니 주식시장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더 반발하는것으로 보임

- 버블 붕괴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에대한 교육과 불투명하고 투기적인 투자 방지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면 됨

- 마지막 중국의 경우 어제 거래소 폐쇄 정책이 위헌 판결 받음

어쩌면 예전 닷컴 버블을 생각해서 강경한것일 수 있겠지만

구글과같은 회사는 그때를 통해 지금처럼 성장한것처럼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하겠지만 가능성있고 잠재력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미국은 선물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가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며 “법무부는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도 되느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즉 법무부의 전면 거래 금지 등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제도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에 뛰어들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며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를 부수 업무로 허용해 달라는 금융회사가 여럿 있었지만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 가격 상승은 다분히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취재진과 만나 “비트코인이 금융이나 거래 측면에서 혁신인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평가하며 “투자자 보호나 투자 과열과 관련해 일부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212001021&wlog_tag3=naver_relation#csidx9faaa4209c50945ae564f7eed1407d8 

작년 12월 12일 기준이긴하지만

기본 입장은 부작용 최소화와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것에 초첨

금융위의 입장은 전면 거래금지에는 비동의와 불법행위에대한 엄정한 관리 및 대책

대통령의 경우 금융위의 입장과 동일

경제부총리도 위의 입장이고 반면에

법무부는 전면 금지 입장으로

어제 중국에서 가상화폐거래 금지 조취가 위헌 판결을 받은것과

오늘 국회의원들이 하나둘 반대입장을 내놓는것을 보면

우선 강하게 때려 충격을 준후 적절한 규제방안을 내놓고

불량 거래소에 대한 퇴출 법안을 만들것으로 보이네요